2017. 0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 .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외
의안 번호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거 익산시 조례 및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 및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함(안 제2조)

다. 조례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제·개정 및 폐지의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과 조례와 규칙 공포 번호에 관한 사항, 공포방법, 공포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마.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 제정 목적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조례 및 규칙 공포시” 공포문에 전문(조례안 전체)을 붙이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 공포시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의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 의장이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번호부여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재등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포일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시 조례안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바, 의견제시된 내용(안 제6조제1항 수정과 제2항 삭제)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공포와 동시에 홈페이지, 의회를 비롯한 부서별 통보, 시보발행등 이미 시행중에 있고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 등은	제6조(공포방법 등) 조례와 규칙의 공포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	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삭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 정 안	수 정 안
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자치 단체중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익산시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